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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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사고 | 사망, 도주, 11대중과실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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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여부 | 공소권없음 | 공소권있음 |
| 형사책임 | 형사처벌 면제 |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일반사고라도 보험미가입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처리 |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 11대 중과실사고 : 공소권없음 도 주 사 고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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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 | 보험처리 |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 필요 |
| 행정책임 |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취소, 정지) |
운전면허 행정 처분(취소,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