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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 1 | 속도위반(40㎞/h 초과) | 제17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9만원 6만원 |
| 2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9조 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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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
| 4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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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
| 6 |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18조 | ||
| 7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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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4조 | ||
| 9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7조제1항·제2항 | ||
| 1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 제28조제2항·제3항 | ||
| 11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39조 제1항·제2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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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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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제50조제4항 | ||
| 14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 15 |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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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60조제1항 | ||
| 17 |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 |||
| 18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 19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 20 |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 21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 22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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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제25조 | ||
| 24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6조 | ||
| 25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
| 26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9조제4항·제5항 | ||
| 27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 제32조 | ||
| 28 |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33조 | ||
| 29 | 주차금지위반 | 제34조 | ||
| 30 | 정차·주차방법위반 | 제35조제1항 | ||
| 31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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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48조 제4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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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제49조제1항제8호 | ||
| 34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11호 | ||
| 35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제51조 | ||
| 36 |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제60조제1항 | ||
| 37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62조 제64조 제65조 | ||
| 38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제66조 | ||
| 39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
| 4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
| 41 | 고속도로 진입위반 | |||
| 42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43 | 혼잡완화 조치위반 | 제16조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 44 |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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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속도위반(20㎞/h이하) | 제49조제1항제1호 | ||
| 46 | 진로변경방법위반 | 제49조제 1항제3호·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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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급제동금지위반 | 제50조제5항 | ||
| 48 | 끼어들기금지위반 | 제67조제2항 | ||
| 49 | 서행의무위반 | |||
| 50 | 일시정지위반 | |||
| 51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 52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
| 53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
| 54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
| 55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 56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
| 57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 |||
| 67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제73조제2항 | 차종구분없이 | 4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3만원 3만원 |
| 68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9월 이하 - 9월 초과 |
제87조제1항 | ||
| 69 | 면허증휴대의무위반 | 제92조제1항 | ||
| 70 | 면허증 반납불이행 | 제95조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