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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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기명조합원
- ② 법정대리운전자
- ③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위의 조합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공제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함.
지급공제금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함
비용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함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말함
-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자손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손사고의 공제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지급기준법정대리운전자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청구권자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상실수익액
선정방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유직자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 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주)
-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기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적용
-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라) 위 가), 나), 다) 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 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 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 그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학생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외국인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생활비율
1/3
취업가능월수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 수를 산정함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 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라이프닛쯔 계수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대인공제Ⅰ의 경우 이 공제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공제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공제Ⅰ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조합원이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위자료
구조수색비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1급 | 200 | 8급 | 30 |
| 2급 | 176 | 9급 | 25 |
| 3급 | 152 | 10급 | 20 |
| 4급 | 128 | 11급 | 20 |
| 5급 | 75 | 12급 | 15 |
| 6급 | 50 | 13급 | 15 |
| 7급 | 40 | 14급 | 15 |
휴업손해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수입감소액의 산정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위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기타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공제Ⅰ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장해자 연령)
- (가)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 장해율× 70%
- (나)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 장해율× 70%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 | 50미만 ~ 45이상 | 45미만 ~ 35이상 | 35미만 ~ 27이상 | 27미만 ~ 20이상 |
|---|---|---|---|---|
| 인정액 | 400 | 240 | 200 | 160 |
| 노동능력상실률 | 20미만 ~ 14이상 | 14미만 ~ 9이상 | 9미만 ~ 5이상 | 5미만 ~ 0초과 |
| 인정액 | 120 | 100 | 80 | 50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아니함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유직자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포함)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외국인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가정간호비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 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눈을 떠라’,‘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 이 불가능하다
-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