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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비해 입원률 8.7배…모럴 해저드 가능성 높아
'뒤에서 들이받는'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지만, 일본에 비해 9배가량 입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자동차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차대차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99%이상은 AIS 2이하의 경미한 부상자였다고 밝혔다.
AIS는 상해의 정도를 구분한 국제적인 상해 분류기준으로, 경미(1), 경도(2), 중증도(3), 고도(4), 극도(5), 불명(9)의 6단계로 구분된다.
2011년 발생한 부상자 중 AIS 1은 45.5%, AIS 2는 53.8%로 나타났다.
경미한 부상이 많음에도 자동차보험 환자 평균 입원율은 47.9%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5.5%)에 비해 8.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사고로 인한 목상해 치료비 5625억원 중 추돌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2847억원(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일단 뒤에서 차가 받으면 사고 경중을 떠나 '목 잡고 드러눕는' 문화가 만연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목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경우 목상해 예측프로그램(WITKit)을 개발해 보험업계가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사고 중 30%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보험사는 연간 270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추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통일보 김봉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