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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5 YTN 보도내용입니다.>>
[앵커멘트]
손해보험사들이 집계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이 발표한 수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통사고는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해 놓은 교통사고특례법 때문인데요.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4만여 명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600만대 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의 집계는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조사 결과 지난 2002년 96만 명이 었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년 사이 1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간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 차이는 매년 커져 지난 2006년에는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경찰 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전국에 사건이 예를 들어서 120만 건인데 물피까지 합하면...120만 건을 경찰서를 다 거치게 하려면은 지금 경찰력 보다 엄청난 경찰력을 더 만들어야 하고..."
문제는 수치상의 차이가 현실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해공갈 같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적발된 것만 지난 2002년 5,700건에서 지난 2006년 3만4,500건으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단 입원부터하고 보는 이른바 '나일롱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매년 1,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강, 녹색자동차문화협회]
"어떤 방법으로든 인사사고만큼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교통사고도 줄고 대책도 마련할수 있고 보험사기도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잘못된 도로교통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경찰 등이 연계해 정확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