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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택시 늘린다"...'배회식' → '대기식'으로 전환
정부가 택시산업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콜택시를 늘림으로써, 그동안 거리를 배회하면서 영업하던 택시들이 앞으로는 대기식 영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10년부터 지역별로 면허를 허가해주는 총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택시업계 지원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산업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택시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고 택시 형태 및 서비스 체계 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말 19% 가량인 브랜드 콜택시 가입률을 올해 말까지 2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2010년부터 지역별 총량제를 더 강화해 택시 수급을 조절하고, 택시가맹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만성적인 수입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별로 택시사업 면허 신청 시 5년간 수급상황을 감안해 허가 규모를 조절하도록 하는 계획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2010년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및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등 관련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택시요금의 부가세 감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0년에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박정규 기자) 9.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