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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3조 5900억원…국가예산의 10.6% 달해
201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23조 5900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9%, 국가 총예산의 10.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2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비용은 크게 인적피해 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은 13조 6776억원으로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은 8조 6858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1조 2265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3035만원, 중상 4943만원, 경상 232만원, 부상신고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1건당 평균비용은 인명피해사고의 경우 평균 1264만원이 발생했다. 과속사고의 경우 1건당 1억 5983만원, 음주운전 사고는 1건당 368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총 178만29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시간별 손실비용으로 환산하면 매 18초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767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서비스 중인 교통사고분석을 위한 TAAS시스템(통합DB)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찰DB 자료를 기초로 한 추계방식에서 국내 최초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DB를 활용해 교통사고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상자로 인해 교통사고 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고 통합DB를 활용해 산출함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